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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때 탈세의혹 조사하라”
시민일보 2005.11.03
참여연대는 최근 한 방송이 17대 국회의원 중 일부 의원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혹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회윤리특위에 이들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0월15일, ‘KBS 스페셜’은 17대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 김종률, 심재덕 의 ...
탈세 정보 제공자 포상금 기준 바꿔
시민일보 2005.11.03
서울시는 3일 세액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 등 모두 18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12월14일까지 열리는 ‘제29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이달 ...
지방이양사업 예산부족분 ‘특별보조금’ 형태로 보존
시민일보 2005.11.03
정부는 올해부터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넘긴 노인·아동·장애인 지원 복지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자 교부세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분권교부세’를 현행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증액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454억원이었던 분권교부세가 내년에는 ...
與 기간당원제 또‘도마위’
시민일보 2005.11.03
10.26 재선거 패배로 인한 문희상 의장 등 당 지도부의 사퇴이후,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기간당원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기간당원제는 지난 4.30재보선 패배 당시에도 일부 의원들로부터 ‘참패 요인’으로 지목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바 있다. 기간당원제는 열린우리당 당원 중 6개월 이상 2000원 이상의 당비를 ...
“우리당 기간당원제는 기만당원제”
시민일보 2005.11.03
민주노동당은 3일 열린우리당의 기간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자랑하던 기간당원제가 당비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유지되었다고 한다”며 “종이 당원이 사라지고 대납당원이라니 열린우리당의 당원제는 기만당원제였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당의) 55만명에 이르는 당원 중 80%가 대납 당원이라고 하니 국민을 ...
“재선거로 정부여당 평가” 54%
시민일보 2005.11.03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3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지난달 26일에 치러진 재선거에 대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그 의미가 크다’(53.6%)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재선거에 불가하므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9.8%였다. 지지정당별로 ...
우리당 계파갈등 일단 ‘숨고르기’
시민일보 2005.11.02
10·26 재선거 참패로 불거진 열린우리당 계파간 갈등이 임시집행위의 출범에 맞춰,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친(親)노’ `반(反)노’로 갈려진 그룹들은 모임을 자제한 채 일단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당 지도부도 “정기국회에 전념하면서 새 지도부가 마련할 쇄신책을 기다려달라”며 다독이고 나섰다. 정세균 의 ...
“서울 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헌적 행위”
시민일보 2005.11.02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일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 지역 선거구 중 4개를 제외, 모두 2인씩 나눈 구의원선거구획정안 최종결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모법인 공직자선거법이 중대선거구제에 입각하고 ...
“정치후원금 휴대전화로 내세요”
시민일보 2005.11.02
휴대폰으로 후원금을 정당에게 보내 건전한 정치문화에 기여하고 연말정산시 혜택도 받는 서비스가 나왔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 www.sktelecom.com)과 KTF(대표 조영주, www.ktf.com)는 3일부터 각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깨끗한 정치후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 ...
노사관계 정부 주도하나
시민일보 2005.11.02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의 기능이나 위상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사정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원인, 활성화할 대책이 없는지 등에 대해 점 ...
공무원연금 수익률 최고
시민일보 2005.11.02
공무원연금이 3대 연금 중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닉스 장기 투자 덕분이었다. 2일 공무원연금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주식투자에서 38.9%, 채권ㆍ예금에서 7.6% 등 10.7%의 금융자산투자 누적수익률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각각 7.92%, 6.8%이다. ...
與 전대‘임시’VS’정기’충돌
시민일보 2005.11.02
열린우리당 각 계파가 내년 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제3후보론’이 등장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26 재선거 패배 후 일괄사퇴한 상임중앙위원들만 새로 뽑는 `임시 전대’를 치를지, 중앙위원회까지 물갈이하는 `정기 전대’로 치를지가 쟁점이다.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의 새판짜기는 역학구도의 재편, 기간당원 ...
盧‘내사랑 이해찬’이유있네
시민일보 2005.11.02
이해찬 국무총리가 2일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다.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와 달리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는 국정과제회의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몫이었다. 얼마전에는 노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실질적 조각권 행사를 이 총리에게 제안한 일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달 29일 여권 수 ...
선전벽보에 후보자 재산등 기재
시민일보 2005.11.02
맹형규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후보자 정보공개를 위해 선전벽보에 ‘후보자 및 관련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 학력, 경력’ 등 주요인적사항 기재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 ...
내년 남북협력기금 2조6334억
시민일보 2005.11.02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출연액을 올해(5000억원)보다 1500억원이 많은 65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 전체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2조6334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전체 규모에 비해 110.3%가 늘어난 수치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출연금 65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조750 ...
“파병연장 동의안 이달중 국회 제출”
시민일보 2005.11.02
국방부는 12월로 끝나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달 내로 국회에 파병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회기를 고려해 이달 중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툰 ...
청계천 방류수 라돈 다량 검출
시민일보 2005.11.01
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서울 지하철 11개 역사 지하수 중 4개 역사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의뢰, 청계천 유지용수로 사용되는 서울 11개 역사(3호선 경복궁역·종로3 ...
문광부, 광주·전남 표밭다지기?
시민일보 2005.11.01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화관광위 간사, 안양 동안을)은 1일 “문화관광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특정지역에 2006년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 ‘문화관광자원개발 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이하 관광균특예산)을 선거목적으로 편성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올해 449억 7600만원이던 관광균특예산을 2 ...
“민노당 차별성 국민설득 실패”
시민일보 2005.11.01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이로운 것인지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민노당 지도부가 10.26 재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간의 누 ...
盧대통령 제안 李총리 거부
시민일보 2005.11.01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조각권 수준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 총리가 거부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청와대와 총리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10·26 재선거를 앞둔 이달 중순쯤 청와대에서 이 총리를 만나 “내각 인사를 총리가 책임지고 행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고, 이 방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