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정인봉)와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통해 “외부로부터 단절된 구치소 여성 재소자의 죽음은 성추행 사건 이후 관련 당국의 조직적 은폐와 축소 시도가 몰고 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교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천정배 법무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한나라당은 즉각 법사위를 소집해 천정배 장관을 부르려 했으나, 열린우리당이 천 장관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법사위를 열어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인권위와 여성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사건 현장인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여성 재소자들에 대한 성폭력·성추행 실태 조사 또한 벌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은 사망 재소자를 포함한 성추행 피해 재소자 12명에 대한 인권유린 등 피해보상 청구 소송의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은 15일 열린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서울 구치소는 물론 전국의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동 조사 또한 실시키로 합의, 일단 민주당에서 관련 실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성추행 사건 현장인 서울 구치소 앞에 여성 재소자를 포함하는 재소자들의 인권 침해 사실을 신고받기 위한 ‘천막 신고센터’를 설치, 직원을 상주시키도록 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소자 인권보호 법률안 등의 관련 대책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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