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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최초 의회상대 ‘주민소송’
시민일보 2006.09.11
의회 판공비로 단란주점에 출입하는 등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성북구의원들에 대한 주민소송이 서울지역 최초로 진행된다.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지난 3월 성북구의회 판공비 전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서울시의 감사결과, 구의원들이 판공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모 ...
박근혜, 대선후보 선호도 1위 복귀
시민일보 2006.09.10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7주만에 1위로 복귀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주간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박 전 대표는 전주대비 3% 가량 상승하면서 28.3%의 지지를 얻어, 2위 이명박 전 시장을 오차범위내인 2.7%의 격차로 앞서며 ...
“정유업계 8년간 19조 폭리”
시민일보 2006.09.10
지난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사들이 실제 주유소 납품가격보다 공장도가격을 높게 책정, 주유소를 비롯한 정유업계가 8년간 무려 19조원대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0일 금융감독원과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요소협회 등의 관련 자료를 ...
서울 93.3% 전남 13.6%
시민일보 2006.09.10
전체 지방세 수입의 61%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 집중되는 등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93.3%로 가장 높았고 자치구 가운데서는 서초구가 90.4%로 최고를 기록했다. 도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경기도가 68.8%로 ...
“실질적 진전 없었다”
시민일보 2006.09.10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9일(현지시각) “이번 3차 협상을 통해 일부 협상 쟁점들은 명확해지고 구체화됐지만 한미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나흘간의 FTA 3차 협상 일정을 모두 끝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3 ...
아시아정당국제회의 폐회
시민일보 2006.09.10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정당국제회의 폐회식에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서울선언문을 낭독하고있다. /뉴시스
대권주자들 ‘얼굴 알리기’ 잰걸음
시민일보 2006.09.10
그동안 물밑에서 비교적 조용하게 전개되던 여야 각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쟁취한 박근혜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은 해외 ‘얼굴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위로 ...
與野 “네탓이오, 법대로” 공방
시민일보 2006.09.10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과 관련, 서로 “법대로”를 외치며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10일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원천 무효 주장은 힘으로 국정혼란을 자행하는, 국회 본분을 저버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 폭력으로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을 ...
전국을 4대광역체제로 바꿔야
시민일보 2006.09.07
한나라당내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등 4대 광역행정체제로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 구상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시장은 최근 모 방송의 10일자 방영 대담 사전녹화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 구상과 관련, “규제문제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 ...
수도권규제 완화하겠다”
시민일보 2006.09.07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구체적인 투자사안별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안별로 검토해서 완화해주겠다”며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도 수도권의 신규투자를 ...
“한미FTA 국회권한 침해다”
시민일보 2006.09.07
여야 의원 23명은 7일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한미 FTA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협상을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 ...
“희망연대 구망연대 될수도”
시민일보 2006.09.07
고건 전 총리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다 마음이 상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7일 고 전 총리에게 쓴 소리를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고 전 총리가 지난 달 28일 출범시킨 ‘희망한국 국민연대’에 대해 “희망연대로 간 민주당 사람들도 많은데, 다시 민주당으로 오고 싶 ...
낙하산감사 임금상승률 평균보다 2배 높아
시민일보 2006.09.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진섭(경기도 광주) 의원은 7일 “공공기관 감사의 평균 인건비 상승률은 78.4%로 사업체별 근로자 평균 인건비 상승률 38.1%의 2.1배, 공무원의 27.4%에 비하여 2.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날 정부 산하 6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 ...
청소년의회교실 활짝
시민일보 2006.09.07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 회의 절차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이 7일과 8일, 19일과 21일 서울 시의회에서 열린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의회교실에서는 동·서·남·북·중부교육청 내 274개 초등학교 5·6학년생 600명이 참가한다. 참가 학 ...
“도시관리계획 권한 넘겨라”
시민일보 2006.09.07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건교부와의 기 싸움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해 건교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혁신도시건설법 제정안’의 관련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
“노숙인 진료비 예산 늘려라”
시민일보 2006.09.07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비례대표, 보건사회위원회)은 7일 서울시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노숙인 진료비 부족과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증액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와 장애인단체간의 합의로 도입된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
“동북아 균형자 역할 하겠다더니 盧 대통령 외톨이로 전락”
시민일보 2006.09.07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7일 최근 중국 동북공정의 고구려사 왜곡 움직임과 관련, “자주 외교 대상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기세등등하게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던 노 대통령의 얘기는 어디로 가고 동북아의 외톨이로 전락한 까닭은 무 ...
`공천헌금’ 최락도 전 의원 징역 10월 실형 선고
시민일보 2006.09.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7일 ‘김제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락도(68)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재환(57)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 ...
전효숙 인사청문회 끝내 파행
시민일보 2006.09.06
6일 국회에서 열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판관 지명 절차가 생략됐다”며 이날 오후 정회된 후 회의가 중단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명권자로부터 재판관 지명 요구가 와야 청문회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청문회 파행이 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특위 ...
“박근혜 전 대표와의 ‘역할분담론’국민들 오해할까 두려워”
시민일보 2006.09.06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6일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신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간 ‘역할 분담론’에 대해 “제일 두려운 건 우리 한나라당끼리 뭘 나눠먹자고 합의하면 국민들이 볼 때 ‘한나라당이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느냐’하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