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조4000억 삭감 본회의 통과 새해 예산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4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64조7000억원보다 약 1조4000억원 삭감된 163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100억 단위 반올림)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73조 8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이 삭감된 72조원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총지출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정부가 제출한 238조5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줄어든 235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4608억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는1141억원 증액돼 1조 467억원이 순삭감됐다.

여야간 삭감 규모를 놓고 진통을 빚어온 남북경제협력기금과 사회 일자리 창출 예산은 각각 1500억원씩 삭감됐다.

또 전력투자비 등 국방비 3450억원, 쌀소득보전기금 등 농림해양수산 예산 3900억원, 교육관련예산 2116억원, 일제징용자 보상금 1500억원 등도 삭감됐다.

홍보예산 50억원, 혁신예산 19억원, 각종 위원회 운영비 등도 감액됐다.

각종 사회간접자본 및 수송·교통 예산 3792억원, UN 분담금 665억원, 국방비 1466억원, 정부추곡수매 648억원 등은 증액됐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6일 밤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의 근로장려세제(ETIC) 관련 수정안·박계동 의원의 택시LPG 특소세 관련 수정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재석 279명 중 찬성 236표, 반대 22표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예산안은 차수변경까지 하는 등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야는 당초 26일 예결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나라당 예결위 의원들이 ‘1500억씩 삭감키로 한 남북경협기금, 사회 일자리 창출 예산을 사업비가 아닌 여유운영자금에서 삭감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예산안 통과가 늦춰졌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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