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사람 살수없는 공간” 비난

홍준표 “대응 가치조차 없다” 일축


홍준표 의원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이 ‘가짜’라고 비난해 공방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27일 반값 아파트 문제와 관련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은마아파트 부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반값아파트는 가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노 의원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처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이 한나라당을 거치면서 반서민정책으로 돌변한 대표적 사례가 홍준표 법안”이라고 비꼬았다.

노 의원은 이날 ‘사례를 통해서 본 홍준표 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홍준표 의원의 주장대로 7만2000여평의 대지 중 50%를 기부채납 받고, 대신에 나머지 3만6000여평의 대지를 2:1방식1으로 재건축 할 경우 용적율은 787%에 달하게 되며, 총 가구수 8848가구로 31평 55층, 34평 50층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렇게 재건축할 경우 인구밀도가 최근 개발되었거나 개발계획중인 신도시지역의 최소 4.5배~7.3배에 달하며, 최근 관리처분승인이 난 서울 미아 뉴타운 재개발 6구역보다도 4.6배 높다”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현행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 동과 동사이의 거리를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최소 아파트 높이의 80% 이상 띄어야 하는데 이 경우 동과 동 사이를 100m 이상 띄어야 하므로 3만2000여평의 제한된 대지에서 주민들의 일조권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50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일반적으로 50~70%까지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최근 콘크리트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경우 일반 저층건물 보다 화재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홍준표 법안의 재건축 분양주택은 건축비용 부담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용적율 400% 이상의 ‘홍준표식’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인구 과밀화와 그에 따른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의 악화, 학교시설 등 공공기관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당론을 결정한 한나라당은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가짜 반값 아파트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방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진정으로 살기 좋은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민간 건설업자 배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응하고 싶지 않다”면서 “사람이 살수 없는 공간이라니, 타워팰리스는 용적율 1000% 공간인데 현재 사람이 살 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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