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공정 하도급 근절 촉구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의원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회(회장 조성구)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세계 일류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부당하도급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중소기업 상생협회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차 청와대 상생협력 보고회의’에 앞서 정부와 대기업의 성실하고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

원 의원은 “이 땅의 중소기업은 지금도 대기업의 횡포에 눈물을 삼키고 있다”며 “거래가 끊길까 두렵기 때문에 부당한 납품단가인하를 당하고, 원가자료제출을 요구받고, 기술을 침해당해도 속으로 분을 삭여야 한다”고 중소기업의 참담한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직원들 월급 올려주면 배가 불렀다고 납품단가를 내리면서 중소기업이 죽지 않을 만큼만 이윤이 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환율인상 부담을 납품업체 단가인하로 떠넘기고, 노동조합 임금인상 부담을 협력업체에 떠넘겨서는 중소기업이 이윤을 남겨 재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중소기업도 기술 개발에 재투자를 하고 좋은 임금으로 더 좋은 인재들을 확보해야 세계일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 의원은 “청와대 상생협력 회의가 지난해 5월 개최된 이래 벌써 제 4차 회의를 열게 되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결단과 책임 있는 정책집행을 촉구했다.

이어 원 의원은 “불공정하도급 피해 당사자가 사법당국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11월에 열린 중소기업시대포럼의 ‘대ㆍ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방안’ 국민 대토론회에 참가해 전속고발권 폐지와 같은 부당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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