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상수의원 盧대통령에 탈당·중립내각 구성 촉구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군대 발언’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헌법이 신성한 의무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군대 가서 썩는다’고 표현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파괴적 발언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계개편이나 신당 창당, 그리고 정권 재창출 등의 부분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 해 더 큰 문제”라면서 “빨리 열린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해 경제 회복과 국가 안보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일 대통령이 선거와 정치에서 손을 떼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더 이상 국민들도 참지 못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견제하려면 ‘대통령 탄핵’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나 “탄핵 때문에 이미 (국회가) 한 번 혼났듯이 탄핵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

오히려 그는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서 정치 불안정이 온다고 보지 않는다. 지난 탄핵 때도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했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며 노 대통령의 자진 하야 쪽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그는 ‘야당이 대통령의 중립내각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야당이 거부하는 것은 ‘중립내각’이 아니라 ‘거국내각’”이라며 “야당이 참여토록 하는 거국내각 제안은 나중에 모든 정치적 실패를 야당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우리 야당은 노 대통령의 빠른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을 통해 선거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와 안보에 전념해주기 바란다”며 “이런 국민적 요구를 우리 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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