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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Sugary Tax
시민일보 2008.12.28
미국의 주요 지방정부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는 뉴욕 주는 바로 미국 발 금융위기의 시발점인 월 스트리트가 있는 곳으로서 미국 에서도 가장 사정이 안 좋은 듯 보여진다. 비난을 감수 하면서도 공공분야의 많은 정책을 이미 포기 하고 있으니 말이다. 뉴욕주민들의 ...
“MB악법 날치기 저지”
시민일보 2008.12.28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MB악법 날치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원 긴급결의대회’에 참석, 당원들에게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MB입법’ 분명한 입장 밝혀라”
시민일보 2008.12.28
박 前대표 지지자 “親朴의원들, 입법 반대해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8일 이른바 ‘MB 입법’과 관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은 이날 문방위 점거 8일째를 맞아 작성한 칼럼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박근혜 ...
파문 몰고다니는 김진성 서울시의원
시민일보 2008.12.28
현대사특강 반대 학생들 정신병자로 매도에 이어 “특강 방해사안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 하라” 주장 ‘현대사 특강’의 예산편성을 주도해온 김진성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이 국가가 시행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한 것은 참 잘한 조치”라며 “차제에 국 ...
민주당 최성 정책위부의장, 검찰 봐주기식 수사 비판
시민일보 2008.12.28
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8일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 8인이 지난 5월13~15일 열린 한-미 FTA 청문회에서 정운천, 김종훈, 유명환 등 한미 FTA 협상과 한미 쇠고기 협상의 3인방을 상대로 한 위증죄 고발사건과 관련,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이 국회법이 규정한 2개월내 수사종결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지난 ...
일본 토목지출 사례 통해 정부부채증가 문제점 지적
시민일보 2008.12.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일본 정부부채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경제성 없는 SOC 지출의 후유증’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영희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예결위원으로서 경제성 없는 토목 지출의 증가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심정”이라고 자 ...
홍준표 “중점법안 85건 직권상정 요구”
시민일보 2008.12.28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8일 임시국회 처리 법안 114개 중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29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85개를 선정,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임위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
이회창 “여·야 한발자국씩 물러나야”
시민일보 2008.12.28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향해 또 다시 ‘중재안’을 제시하며 강행처리시 부작용에 대한 경고도 보냈다 이 총재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은 현재 대치하고 있는 그 위치서 한발자국씩 물러서기 바란다”며 “만일 이런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한다면 양측은 물론 국회 스스로도 크게 상처를 ...
원혜영“한나라, MB악법 철회 선언하라”
시민일보 2008.12.28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쟁포기, MB악법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청와대에 대한 충성경쟁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
법률 규정, ‘편의’보다 ‘명확’해야
시민일보 2008.12.28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한 국적법 등 14개의 법안을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령과 부령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다 명확하게 위임근거를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 ...
"전병헌 ""박근혜, MBC 민영화 입장 밝혀야"
시민일보 2008.12.28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8일 이른바 ‘MB 입법’과 관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 의원은 이날 문방위 점거 8일째를 맞아 작성한 칼럼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야심 있는 정치인이라 ...
한, 법안 114개→85개 압축
시민일보 2008.12.28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8일 임시국회 처리 법안 114개 중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29개의 법안을 제외하고 85개를 선정,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임위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
민주-민노 연합전선 견고히 굳히다
시민일보 2008.12.26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며 'MB악법'추진에 대한 규탄의지를 더욱 견고히 다졌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과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양당대표 회동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국회의장의 사과 및 직권상정 ...
한-민주 서로 걸림돌 제거해야
시민일보 2008.12.26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현 국회 상황과 관련, “원칙적인 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총재는 2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과거 정권에서 잘못했거나 방향이 틀렸던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국회사무처, 본회의장 점거사태에 대한 경찰 과학수사 요청해
시민일보 2008.12.26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와 관련, 국회사무처가 26일 경찰에 과학수사를 요청해 본회의장 출입문에 대한 지문채취를 실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해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을 시도했던 곳으로 알려진 이윤성 국회부의장실 맞은편 출입문에서 지문채취 등을 실시했다. 국회사 ...
민주, “한, 사기협박의 명수”
시민일보 2008.12.26
민주당이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반민주 MB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늘 본회의장 점거 농성도 이를 위한 민주당의 최후의 수단이자 의지 표명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 이후 한나라당은 한마디 ...
한, “민주, 도박정치 하는 중”
시민일보 2008.12.26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민주당을 향해 “시대착오적 도박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윤 대변인은 26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빛 바란 탄핵의 추억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당 본회의장 점거, 선진당도 비판해
시민일보 2008.12.26
한나라, ""자해정치를 위한 쇼를 당장 걷어치울 것"" 선진당, ""국회는 '서바이벌 게임장'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26일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즉각적인 농성중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서
‘경제성 없는 SOC 지출의 후유증’ 정책보고서 발간
시민일보 2008.12.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일본 정부부채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경제성 없는 SOC 지출의 후유증’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영희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야당 예결위원으로서 경제성 없는 토목 지출의 증가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심정”이라고 자 ...
민주당,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가
시민일보 2008.12.26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8시50분경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및 봉쇄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점거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대화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장의 존재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실종의 상황에서 우리의 물리적 행동은 불가피하다""며 점거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