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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 설치는 불법 법령 명시않고 대통령 훈령만으로 출범"
김유진 2009.11.16
정부가 16일 공식 출범시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와 관련, 자유선진당이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만으로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6일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 ...
무선인터넷 활성화 잰걸음
김유진 2009.11.16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해 무선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서울 중랑 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차재호 2009.11.16
16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왼쪽)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석구 위원(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4대강 예산안 심의 'NO'
문수호 2009.11.16
2010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원안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공조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더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은 구체적인 ...
세종시 발전방안 모색 민관 합동위원회 출범
문수호 2009.11.16
세종시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정부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출범, 본격적인 '발전방안'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합동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16명의 민간위원 호선으로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을 민간측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 문제의 ...
세종시 '경제허브+과학메카' 윤곽
문수호 2009.11.16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는 사실상 원안을 백지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9 ...
"주호영 ""MB, 세종시 원안 하겠단 말 한 적 없다"
문수호 2009.11.16
최근 세종시 논란과 관련, 주호영 특임 장관이 ‘대통령이 원안대로 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이건 말 장난”이라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친박계 이진복 의원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대통령이 하신 말씀 속에는 자족 ...
'복지급여 횡령 달인' 지자체
문수호 2009.11.16
감사원은 16일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12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14건, 10억2000여만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1일 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특별감사 중간발표 당시 공개됐던 횡령사건을 포함하면 올해 총 27개 시·군·구에서 총 18억6000여 ...
유시민 서울시장/경기지사 노리나
문수호 2009.11.16
이병완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신당에 참여한 유시민 전 장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유시민 전장관이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
"세종시 '원안+,' 찬성"" 56%... 여론, 朴 전대표와 同心"
문수호 2009.11.16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국민 여론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MBC가 지난 15일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한 이른바 '원안+알파'에 ...
손잡은 與野
차재호 2009.11.16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 출범…발전방안 논의
고하승 2009.11.16
세종시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할 정부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출범, 본격적인 '발전방안'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합동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16명의 민간위원 호선으로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을 민간측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송 위원장은 세종시 문제의 대안이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설치는 불법”
전용혁 기자 2009.11.16
정부가 16일 공식 출범시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와 관련, 자유선진당이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만으로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6일 서면 논평을 통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 ...
정부, 세종시 원안 사실상 백지화 가닥
고하승 2009.11.16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는 사실상 원안을 백지화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정운찬 국무총리는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9부2처 ...
무선인터넷 활성화 위한 법제도 마련
전용혁 기자 2009.11.16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방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해 무선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서울 중랑 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 “예산안 심의 할 수 없다”
문수호 2009.11.16
2010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원안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공조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더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은 구체적인 ...
감사원, 지자체 복지급여 10억여원 횡령 추가적발
고하승 2009.11.16
감사원은 16일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12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14건, 10억2000여만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11일 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특별감사 중간발표 당시 공개됐던 횡령사건을 포함하면 올해 총 27개 시·군·구에서 총 18억6000여만원 ...
국민 여론은 박근혜 편
고하승 2009.11.16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국민 여론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 문제에 대해 MBC가 지난 15일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한 이른바 '원안+알파'에 대해 ...
유시민 전 장관,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하나
고하승 2009.11.16
이병완 국민참여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신당에 참여한 유시민 전 장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의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유시민 전장관이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
친박 이진복, “MB, 말장난하나”
전용혁 기자 2009.11.16
최근 세종시 논란과 관련, 주호영 특임 장관이 ‘대통령이 원안대로 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이건 말 장난”이라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친박계 이진복 의원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대통령이 하신 말씀 속에는 자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