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5개월여 동안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 불법 광고 전단지를 집중 단속해 총 338명을 적발하고, 전단 45만장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단속은 2025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브로커),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정해졌다.보험료 ...
[안동=박병상 기자]경북 의성군은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m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산불은 전날 주불이 진화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잔불까지 모두 꺼져 완전히 진화됐다. 산불로 일부 산림이 소실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재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 ...
[청주=최성일 기자]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찾아가 자해 협박을 하고 방화를 시도한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5년 8월3일 오후 2시 42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는 심의 결과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국방부 공개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