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디지털 성범죄 집단으로 꼽히는 텔레그램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훔친 노트북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은 상습 절도범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1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전지역 가전제품 판매점과 의류 판매점에서 노트북 3대와 의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9명으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챈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주식 리딩방 한국인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을 기관별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민원 현황 파악, 갈등 조정·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총괄한다.여러 기관이 얽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최소윤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34년 만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0ㆍ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수백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60대)에게 정역 6개월을 선고했다.조씨는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