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100여개의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마련했다.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부모,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 가족 형태를 고려한 기념식, 캠페인, 축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군ㆍ구 및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여행, 요리 교실, 공연, 놀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ㆍ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ㆍ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내 공공시설용지 96곳(62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로 내년까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26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환경부가 화학물질 수입절차 간소화에 나선 이유는 현재 화학물질 수입에 관여하는 기관이 크게는 4개에 달하고, 절차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4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액 66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액수를 배상금으로 인정했으며, 인정된 수용 기간은 2주에서 최대 11년으로, ...
[부산=최성일 기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식사와 향응을 받은 전 부산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위은숙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현재 검증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오인하거나 선관위 업무와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 ...
[부산=최성일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인터넷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인터넷 전화번호로 조작해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