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등 적용이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의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9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리의 허구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13%가 넘는 26곳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일반대학과 142개 전문대학 등 총 40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사이버대학·폴리텍대학을 제외한 4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0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추가 조사를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9일 재소환 했다.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이 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9일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고려제약의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가 있다고 보고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이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8시50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회의를 이진우 위원장 등 추진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우선 김필규 행정지원과장(당연직 부위원장)이 그동안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했으며,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