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법원이 알코올 장애로 인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공간에서 7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상습 폭행하고 이들 중 한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은 올해부터 마약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경로로 입국하는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상대로 입국 즉시 세관검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현재까지 입국장 내에서 세관 검사를 했지만 혼잡한 틈을 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을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관세청에 따르면 검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서부경찰서는 부산항에서 실탄을 반입하려 한 혐의(총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대 러시아 선원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33분경 부산 서구 감천항에서 검문검색을 받던 이 선원의 가방 속에서 실탄 1발이 발견됐다.선원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실탄을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