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장애인 관련 단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국가보조금을 챙기고 특혜 사업 등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장애인단체 전 간부 2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배임증재,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장애인활동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전스쿨'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게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히 대법관)는 학원 설립ㆍ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24년 안전·표시기준을 어긴 생활화학제품 570개에 대해 제조·수입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기준 위반 제품은 유통 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절차를 어긴 제품이 413개, 신고·승인 당시엔 안전기준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과 의뢰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A씨(38)를 비롯한 위조업자 3명과 위조 요청하거나 구매한 내ㆍ외국인 64명 등 총 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2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2024년 9~12월 4개월 동안 ‘클럽 마약 단속’으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9곳(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검거된 이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잇따라 사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60) 전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아울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8일부터 이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은 지난 4일 고령자복지주택 대강당에서 민ㆍ관 돌봄 업무 실무자 4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직무교육은 3월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분야별 커리큘럼에 각 ...
[장흥=장영채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이월사업 집행률 제고 및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성 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예산부서의 이월사업 총괄 분석 보고에 이어 사업부서에서는 이월사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지역을 찾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관광지를 편안하게 여행하도록 2025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7일부터 21일까지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3곳 내외 관광지를 선정하고, 관광약자와 전문가 등의 컨설팅 의견을 적극 수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