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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매장용 배경음악, 공연권 침해"
문민호 기자 2025.02.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매장 내에서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맺은 업체를 이용해 음악을 재생할 경우 공연권 침해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는 매장용 배경음악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법 규정이 다르게 적 ...
수억 빌려 안갚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문민호 기자 2025.02.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
꽃뱀 동원 "성폭행 신고한대" 협박
임종인 기자 2025.02.09
[수원=임종인 기자] 직장동료를 만취하게 하고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년간 15억원을 갈취한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
인천시, 창업 소상공인에 운영비
문찬식 기자 2025.02.0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초기 창업 소상공인에게 창업 아이템의 시장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4일까지로, 인천 소재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
경기도, 올해 AI분야 1000억 투자
채종수 기자 2025.02.09
[수원=채종수 기자] 2024년 지자체 최초 AI국 신설(2024년 7월18일),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2024년 7월18일), 경기 글로벌 대전환포럼에서의 AI 휴머노믹스 비전 선포(2024년 10월24일),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KAIFF) 개최(2024년 10월25일) 등 AI 발전을 위해 기초부터 착실히 준비 ...
관악구, 골목상권 핵심점포 육성 팔걷어
문민호 기자 2025.02.09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핵심점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가게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핵심점포가 상권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표메뉴 등 점포 콘텐츠 개발 SNS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홍보 시설 환경개선 경영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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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심리 절차 편향돼... 공정성 기대 못 해”
전용혁 기자 2025.02.0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심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측과 여당내에서 헌재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9일 오전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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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정치권, 프리랜서 고충 외면에 반성해야”
전용혁 기자 2025.02.0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사망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와 정치권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프리랜서 근로자의 고충을 외면한 것에 반성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대책 ...
與 “野,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만 목놓아 기다리는 듯”
여영준 기자 2025.0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가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9일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끝내 좌초되기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연일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조롱과 폄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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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명이네 마을’ 이재명 탄핵집회 참여 독려 글 놓고 신경전
전용혁 기자 2025.02.0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최근 이 대표 이름으로 "아직 내란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토요일(8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축제에 함께해 달라"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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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진우 “이재명, 위헌심판제청 신청...재판지연 전략” 탄원서 제출
이영란 기자 2025.02.09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신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로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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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올 하반기 월곷~배곧 보도교 착공
송윤근 기자 2025.02.09
[시흥=송윤근 기자]경기 시흥시 공무원과 오인열 시흥시의회의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지난 7일 월곶과 배곧을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이번 현장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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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김경수 복당 환영”...‘통합과 포용’ 행보 나섰지만
이영란 기자 2025.02.09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당을 허용하는 등 ‘야권 결집’에 힘을 싣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박용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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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신뢰 추락…왜?
고하승 2025.02.09
주필 고하승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편향된 재판 절차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판결들이 잇따른 결과다.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벼랑 끝에서 구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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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립합창단 신규 단원 9명 18일까지 모집
최복규 기자 2025.02.09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주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8일까지 홍성군립합창단에서 활동할 신규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인원은 수석단원(소프라노) 1명, 일반단원(소프라노ㆍ알토ㆍ테너ㆍ베이스) 8명 등 총 9명이다.지원 자격기준은 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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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민원서비스 4년 연속 우수기관
정찬남 기자 2025.02.09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으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7개 ...
청양군, 11일 충남도 무형유산 '청양정산동화제'
최복규 기자 2025.02.09
[청양=최복규 기자] 400여년 전통의 충청남도 무형유산 청양정산동화제 공개행사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11일 오후 7시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에서 열린다.청양정산동화제는 매해 음력 1월14일(대보름 전날), 송학리동화제보존회 주관으로 마을 주민, 일반 관람객 등이 참여해 개최해 오고 있다.날이 어두워지면 농악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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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환경친화 축산사업 2596억 투입
황승순 기자 2025.02.09
[남악=황승순 기자]전남도는 축사시설 현대화(스마트축산)와 분뇨 개별처리ㆍ자원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환경친화 축산사업에 올해 총 25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경영안정을 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
장흥군, 민간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장영채 2025.02.09
[장흥=장영채 기자]전남 장흥군은 올해부터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민간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예약 경쟁 심화와 기존 자녀 돌봄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들의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모든 출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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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노인돌봄 공백 해소' 본격 추진
정찬남 기자 2025.02.09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노인 돌봄 공백 해소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올해 통합돌봄추진단을 출범한 군은 사회복지사 10명, 생활지원사 183명을 투입해 지역 노인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총 2763명에게 ‘노인 맞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