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딘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A씨가 운영하는 C업체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A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두 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6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16일 충남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구속했다.또한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친모 B씨(20대)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A씨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상장 직후 급락한 주식을 제때 거래하지 못한 증권사 직원이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은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문화 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 기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