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무역 외환범죄 적발액이 전년보다 34% 늘며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지난 2024년 총 300건, 약 2조6000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전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52%, 적발액은 34% 증가했다. 대형 사건이 적발된 영향이라고 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 액체형 세탁세제 등은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ㆍ증여가 허용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단순 소분 판매ㆍ증여는 발광용(생일)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고 판매 및 수수만 했으면 유죄라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지 45년 만이다.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고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경기도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2025년 AI(인공지능) 챌린지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한다.‘AI 챌린지 프로그램’은 공공분야에서 효과성을 보이는 AI 기술을 발굴하고, AI 기업에 기술 실증과 사례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앞서 도는 지난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