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학교 폭력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 증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 ...
[인천=문찬식 기자] 전세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하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해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0일 구에 따르면 올해 우선적으로 신경을 쓴 분야는 환경 개선이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경비ㆍ미화원 기본 시설 등 총 3가지 분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