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소속 이준배 의원 등 14명이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출신)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절차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반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르면,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문 닫을 예정인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총 4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폐교 현환'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중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25만6771명으로, 전년도 23만9529명보다 1만7242명(7.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이중 육아휴직자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19년부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23일 문화재 보존 등을 위한 고도규제로 활용할 수 없는 용적률에 대해 타 지역 매매가 가능한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조례입법을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풍납동 상업지역이 문화재인 풍납토성으로 인한 고도규제 때문에 용적률을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