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패스트푸드 음식점 55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6일 식약처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총 4474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처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처벌 범위를 기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간부가 부실기업체에 대출을 내주는 대신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브로커를 끼고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실 여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자금 운용 실태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 및 부당 ...
[인천=문찬식 기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김 판사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6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신규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주민자치아카데미’를 개최했다. 12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주민자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창일 강사가 맡았으며, 주민자치의 기본 개념,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통·생리불순 한방 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생리통·생리불순 한방 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2개월간 1인 최대 70만 원 상당의 한방 치료(한약재, 침, 뜸, 부항, 온열치료 등)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이번 정비는 지난 2월2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동부 6개동(진안, 병점1ㆍ2, 반월, 기배, 화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정비 대상은 노후ㆍ불량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2025년 찾아가는 시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교육 대상은 미취학 아동 학생(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등)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단체(이·통장협의회, 봉사단체) 등이다.시 소재 기관(시설) 또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