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폭행한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상대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법조계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2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바이오기업 4개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내 바이오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 ...
[양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재임 기간이던 2019년 적법한 절차 없이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
[청양=최복규 기자] 13년 전통을 자랑하는 ‘칠갑산 로컬푸드 농민장터’가 대치면 장승공원 앞(대치면 장곡길 119-17)에서 15일부터 개장한다.충남 청양군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으로 사랑 받아온 농민 장터가 15일 개장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운영된다고 12일 밝혔다.농민장터는 칠갑산 농민장터 자치운영위원회가 주관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먼저 행안부는 오는 21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일부 사업장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적게 주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과 처우를 다르게 한 것으로 파악돼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감독 결과 사업장 2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구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