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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굿+침술’행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 2005.03.30
최근 굿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굿을 통한 지병치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부(조현일 부장판사)는 30일 송모씨가 “굿과 침술로 지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며 무속인 한모씨와 침술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 ...
후분양제 23일부터 실시
시민일보 2005.03.30
내달 23일부터 연면적 3000㎡ 이상인 상가 등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후분양이 의무화된다. 후분양이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 등을 받아 착공신고를 마친뒤 해당 시군구로부터 분양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분양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자가 받을 수 있 ...
건축허가·착공면적 감소세
시민일보 2005.03.30
올들어 건축허가 면적과 착공면적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올해 2월 건축허가 면적은 562만20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건축허가면적(840만8000㎡)보다도 상당부분 줄어든 것이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은 192만1000㎡가 허가돼 전년 동기 대비 ...
주택건설 날개달고 ‘훨훨’
시민일보 2005.03.30
올들어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올들어 2월까지 전국 주택건설 누계실적이 전년대비 2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대비 수도권은 65%, 수도권 이외 지역은 1%가 각각 증가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전년 대비 아파트는 40%(수도권 101%, 지방 13%), 다가구 다세대주 ...
건설현장 96%‘안전불감증’
시민일보 2005.03.30
노동부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한달여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026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6%인 984개소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사항이 중한 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한뒤 검찰에 통보 ...
土公, 올해 GB 땅 698억원 협의매수키로
시민일보 2005.03.30
한국토지공사는 올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땅 698억원 어치를 협의매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다음달 18∼27일 토지소유주로부터 매각신청을 접수해 현장조사 및 토지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9월1일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의매수 대상 토지는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
건교부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 출범
시민일보 2005.03.30
임대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가 공식 가동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택지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입주자 선정과 임대료 부과 ...
‘청소년증 발급제’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5.03.30
경기도 의정부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재학생과 같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청소년증 발급제도’가 해당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관련시설들이 이 같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다 ‘청소년증’을 ...
정부, 아파트등 분양·임대 피해대책 강구
시민일보 2005.03.30
정부는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 및 임대 관련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한 후 필요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재경부는 30일 현재 공정위 주관으로 분양 및 임대 피혜사례와 제도 현황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의 경우 현재 분양보증 의무 ...
정부, 토지재산세 감세 방안 검토 추진
시민일보 2005.03.30
정부는 공시지가 급등으로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토지재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오는 5월말에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감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6. ...
짝뚱 120억원어치 밀수입
시민일보 2005.03.30
인천본부세관은 30일 일화 1만엔권 위조지폐와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가방, 지갑, 운동복 등을 밀수입한 여행사 간부 차모(41)씨 등 2명을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 세관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일본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 2 ...
신기남 ‘개혁후보’ 지지선언
시민일보 2005.03.30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이 30일 당의장 경선에 나선 유시민 후보와 장영달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정동영 장관의 지원을 받는 문희상 후보에 대한 공세로, 이는 천정배 의원과 함께 소위 ‘천신정’으로 불리는 구당권파 내부의 갈등을 예 ...
공직사회 ‘탄력 근무제’ 바람
시민일보 2005.03.30
참여정부 들어 공직사회 혁신이 강조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등을 위해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는 부처가 늘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을 비롯,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 특허청 등 15개 부처에서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 지난 2001 ...
구리 교문2동 洞長 9개월째 공석
시민일보 2005.03.30
경기도 구리시 교문2동사무소 동장이 9개월째 공석으로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자리인데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주민불편은 물론 민원처리 등 여타 파급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지자체로서도 이례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3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
중국동포와 위장 결혼
시민일보 2005.03.30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30일 돈을 받는 대가로 중국 동포와 위장 결혼한 서모(47·노동)씨에 대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모(33·여·다방종업원)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브로커를 통해 서씨 등에게 돈을 주고 위장 결혼한 중국 동포 김모(34·여)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
"삼성 사건 담당 검사 퇴직후 삼성에 취업"
시민일보 2005.03.30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11월 초에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삼성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정모 검사가 사건을 기소한 후 퇴직하고 곧바로 삼성에 변호사로 취업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
“폰섹스한 사실 알리겠다”
시민일보 2005.03.30
인천 중부경찰서는 30일 “자신과 폰섹스한 사실을 남편과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유부녀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김모(42)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이모(52·여)씨와 폰섹스를 하고 음란 ...
“3대 쟁점법안 내달 합의처리”
시민일보 2005.03.30
한나라당 지도부가 여야 3대 쟁점 법안 처리문제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재섭 원내대표가 30일 “3대 쟁점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주최 `한나라 포럼’에서 “3개 법안 ...
캔맥주 실린 화물차 훔쳐
시민일보 2005.03.30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도박빚을 갚기 위해 캔맥주가 실린 화물차를 통째로 훔친 황모(40)씨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9일 0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주류보관 창고에서 캔맥주 820박스 시가 3000여만원 상당이 실린 김모(38)씨의 3.5톤 화물 ...
“닉스 한국전문가 명함 떼라”
시민일보 2005.03.30
“래리 닉시는 ‘한국전문가’ 명함을 버려라.” 미의회조사국의 연구원인 래리 닉시 박사가 “한국 정부의 강경한 일본 비판이 한미일 3각 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과 관련, 고진화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이 동북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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