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30일 “오는 5월말에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감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6.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토지 재산세 경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세금인상 상한선 50% 설정외에 추가로 지자체 감면조례 등을 통해 토지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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