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재산세 감세 방안 검토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3-30 2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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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시지가 급등으로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토지재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오는 5월말에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면 감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6.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토지 재산세 경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세금인상 상한선 50% 설정외에 추가로 지자체 감면조례 등을 통해 토지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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