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또는 양심 등의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09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종교 및 양심적인 사유에 의한 병역거 ...
국방부가 종교 또는 양심 등의 사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대체복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향군인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체복무 허용 결정은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 ...
신정아씨 `학력위조` 및 `권력층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찬하)는 18일 신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반께 신 ...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모(41·여)씨는 2002년 7월 친정 어머니 윤 모씨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우체국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
당시 보험모집인인 우체국 직원 A씨는 피보 ...
위장점포를 차려놓고 미개봉 외화를 불법복제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불법 복제 DVD 영화를 유통시킨 총책 문 모(35)씨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이 모(2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기도 평택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18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A건설사 대표 이 모(44)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부터 경기 고양의 99만1700여㎡ 가구 단지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10%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과 ...
서울과 경기, 충남 일대를 돌며 레저(RV)차량을 훔쳐 해외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RV차량을 훔쳐 해외에 밀수출한 허 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 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했다.
또 달아난 해외 판매총책 이 모(42)씨를 수배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8월 ...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마흔번째 명동축제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주말마다 명동 중앙로 특설무대와 명동 일대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관광특구 명동상가번영회가 주최하고 중구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200만 관광객 유치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공연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경훈)가 지난 1991년부터 16년간 사용해 온 임대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18일 새 의사당에서 구의회의 새 출발과 화합을 다지는 개청기념식을 가졌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양대웅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및 구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경과보고와 현판제막 및 테이프커팅 등 ...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가을을 맞아 코스모스 등 가을꽃을 이용해 임시 꽃단지를 조성, 일반에 개방했다.
18일 구는 가을꽃 개화기를 맞아 7호선 도봉산역사 앞 도봉동 4번지 일대 4만5417㎡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이용, 임시꽃단지를 조성하고 이달 말까지 일반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로 조성되는 가을꽃 ...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방이시장에서 ‘2007년 추석맞이 방이시장 상점가 이벤트행사’를 실시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방이시장 농협 앞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 동안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대감님(조합장) 행차시 풍악을 울리며 생활용품 교환권 ...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19~20일 구청 광장을 비롯한 청사 곳곳에서 ‘암, 심, 뇌혈관 질환 발견으로 가족 행복 지키세요’란 주제로 ‘제5회 중랑구민 건강 한마당’을 개최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이번 건강 한마당은 ‘암, 심, 뇌질환 발견 무료검진 코너’와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상담 코너’, ‘온 가족이 함께하는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주민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독산본동 981번지 주변 일대 노후·파손된 하수관 및 도로에 대해 정비공사를 시행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구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 및 우·오수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 1억원을 투입, 독산본동 981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및 도로정 ...
성동구치매지원센터는 19일 ‘치매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18일 성동구에 따르면 구는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감을 해소코자 한양대학교병원과 협약해 성동구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강의는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승현 교수의 강의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를 통해 환자가족 ...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그린파킹사업에 50% 이상 참여한 주택가 골목을 정비하는 ‘생활도로조성 사업’을 시행키 위해 지역내 4개 골목을 선정, 공사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이달부터 정비 공사를 시행한다.
18일 구는 대상 골목은 응암4동 597번지 늘봄1길 외 3곳으로, 골목단위 주택의 50% 이상 담장허물기를 ...
지지율 80%.
군사독재정권시절 체육관에서 실시되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냐고?
아니다. 불행히도 지난주 실시된 충북지역에서의 경선결과이다.
충북지역 전체 투표자 중 특정지역 한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2%이고, 그 지역에서의 1위와 2위 표차이 3200표가 충북지역의 전체 1위와 2 ...
대통합민주신당은 18일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이규용(사진) 환경부장관 내정자를 겨냥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가 내정을 철회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장관 직무수행을 못하게 하는 건 국민적 압력을 행사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청와대가 장관 취임을 강행한다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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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삼성증권 이어 신한증권에도 거액을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공작정치특위위원회 박계동 위원장은 18일 “신정아씨가 삼성증권 외에 신한증권에도 거액의 주식투자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신씨가 2005년 신한증권에 계좌를 개설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