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구의회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패소[시민일보] 중구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의회가 재의결한 '지하수 개발 이용, 주민 지원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인천시 중구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시민일보] 연수구(구청장 남무교)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틈새 저소득 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매월 한 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모아 지난해 말 기준 3400여만원(누적)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구에 따르면 공공의 기부문화 활성화 증진을 위해 2008년 5월부터 추진 ...
[시민일보] 동구가 오는 29일까지 201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에 들어갔다.12일 구에 따르면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소비와 유통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포, 사무실 등 건축 연면적 160㎡ 이상(주거시설 제외)의 시설물 910건에 대해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이를 토대로 구는 오는 2 ...
[시민일보] 12일 부평구가 '부평 한사랑 운동' 일환으로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설맞이 이웃사랑캠페인 '설맞이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에 들어갔다.구에 따르면 ‘부평 한사랑 운동’은 부평구민들의 ‘한마음, 한 정신’으로 일치해 이웃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운동으로 한사랑은 ‘크고 하나 된 마음’이라는 뜻으 ...
[시민일보] 인천시가 최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도시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내, 외 선진사례 및 우수시책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 시범운영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의 주요 대상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 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우 ...
[시민일보] 인천메트로는 12일 회의실에서 이광영 사장 등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명사초청 특강’을 진행했다.이날 특강에는 윤태익 교수(人 경영연구소, 에니어그램코리아 회장)가 초청돼 ‘새로운시대, 새로운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 했다.이광영 사장은 “저명인사의 특강을 통해 인천메트로 임직원들이 희망과 ...
[시민일보]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오병석)가 지난해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등교하는 토요일을 ‘안전교육의 날’로 지정해 각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결과 목표 계획(교육인원)대비 155%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12일 공단소방서에 따르면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등을 통해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이 ...
[시민일보] 고양시(시장 강현석)가 오는 25일까지 ‘2010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차량 모집에 들어갔다.시는 국ㆍ도비포함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80여대의 천연가스자동차를 올해 내에 추가 보급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10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대상차량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
[시민일보] 김황식 하남시장이 11일 천현동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10개동을 순회하며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다.김 시장 11일 천영동에서 첫 업무보고와 함께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노인회,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와 천현동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 ...
[시민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오는 18일까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22명을 모집한다.12일 시에 따르면 청년 인턴은 대졸 청년실업 해소와 실업대책을 연계해 청년 취업자에게 경력형성 및 지방행정의 체험기회를 제공코자 마련된 자리로 시는 관심 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응시자격은 만 19 ...
[시민일보]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오는 3월부터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37억1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익ㆍ교육ㆍ복지ㆍ시장ㆍ인력파견형 등 274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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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가 내달부터 여성농업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한다.12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우리 전통의 재발견과 더불어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센터는 내달부터 12월까지 6개 분야 16개 과정을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여주군(군수 이기수)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여주군지부와 합동으로 오는 13일 여주 산북면 하품리 양자산 일원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제거행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군이 지난 3일, 4일 양일에 걸친 폭설과 혹한으로 야생동물 먹이 부족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유 ...
[시민일보] 남양주시(시장 이석우) 호평동 지역주민들이 최근 폭설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자발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민 자율 참여행정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10일 호평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하에 중흥아파트와 대주아파트, 현대아파트 등의 지역주민과 학생 등 100여명이 호평동지역 인도 및 횡단보도 제설 ...
[시민일보] 고양 삼송지구는 잠만자는 베드타운의 기능에서 벗어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33만여㎡에 미디어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이곳은 특히 농수산물센터와 연구개발센터, 방송영상 스튜디오 체험센터, e-스포츠와 게임전용 테마파크, 전문 유통상가, 입주지원센터 등을 갖춘 ‘삼송 미디어 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
서울중앙지검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자신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지난달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에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전날 변 전 국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금명간 김 ...
2011년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e-교과서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정도서가 대폭 확대되면서 인정절차만 거치면 시중의 일반서적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창의적인 산 지식 제공과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용산참사'가 벌어진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농성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회 남경남 의장을 11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남 의장을 상대로 당시 농성과정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 ...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등록세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관련법령 ...
서울대학교는 11일 2010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이번 논술고사에는 인문계열 1050명, 자연계열 1356명,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96명 등 총 2502명이 응시했으며, 인문계열 학생에게는 5시간 동안 3문항(사범대 체육교육과는 2시간 동안 1문항), 자연계열 학생에게는 5시간 동안 4문항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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