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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대한민국 검찰의 의처증
고하승 2010.04.11
편집국장 고 하 승아내의 행실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변태적 성격이나 병적 증세를 의처증이라고 한다.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인 배승민씨는 의처증 증세에 대해 “예를 들면 통장, 전화 내역을 항상 확인해서 사소한 금액 차이나 친구와의 통화도 ‘이 사람과 바람난 거지? 도망가려고 돈 따로 빼놓은 거 아냐? 왜 집 전화 안 받아, ...
<나는 주식보다 미술투자가 좋다>-아는 게 병일까 힘일까?
김유진 2010.04.11
(박정수-작가?미술칼럼니스트) 철없던 시절의 이야기 ‘아는 것이 힘’과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 중에서 우리 사회에는 어느 쪽이 더 많이 통용되고 있을까? 아침 드라마의 불륜은 다 밝혀진 것들이다. 밝혀지지 않았다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게 약이 된다. 부부 중 양쪽 ...
"북한 이탈주민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
문찬식 기자 2010.04.11
최근 북한 내 체제불안 및 경제난에 따른 기근 등으로 열악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는 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꿈과 희망을 찾아 사선을 넘어 제3국을 통해 대부분 국내입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이들에 대해 '귀순자' 또는 '귀순용사'로 '새터민'으로 간주해 특별한 대우와 지원을 해
여야, 6.2 지방선거 잰걸음
고하승 2010.04.11
민주당,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 단독 등록으로 경선 포기[시민일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주요정당의 공천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경선지역 및 시기를 결정했다.서울시장후보와 제주도지사 후보는 각각 오는 29일과 27일 국민참여인단 ...
“의장 ‘돈 봉투’ 연루 시의원 공천배제”
고하승 2010.04.11
[시민일보] 한나라당 소속 현역 시의원 가운데 약 1/3 가량이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한나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가 9일 ‘11차 공천심사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008년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됐던 사람들에 대한 일괄 공천 배제 원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앞서 서울시당 공 ...
野, “검찰 한명숙 추가조사, 명박한 정치적 수사”
전용혁 기자 2010.04.11
[시민일보]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 피의 사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명백한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의를 실천하고 법을 실천해야 될 국가 검찰 조직의 공권력의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정부 경제 정책 등 질의
전용혁 기자 2010.04.11
[시민일보] 9일 국회에서 실시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 일자리 정책, 경제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중 질의에 나섰다. 한나라당 백성운(경기 고양 일산 동구)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와 국민들간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최근 종교 ...
“구제역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해야”
전용혁 기자 2010.04.11
[시민일보] 인천 강화군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 살처분 등의 직접적인 피해외에도 사람ㆍ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ㆍ연천)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
“北 금강산 강경조치, 결국 손해보게 될 것”
전용혁 기자 2010.04.11
[시민일보] 북한이 금강산 사업을 다른 사업자와 시작하겠다며 강경조치를 선언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결국 북한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다급하니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며 “누가 북한에 대해 투자를 하고 지원을 ...
野, “검찰 한명숙 추가조사, 명백한 정치적 수사”
전용혁 기자 2010.04.11
[시민일보]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새로운 피의 사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명백한 정치적 수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의를 실천하고 법을 실천해야 될 국가 검찰 조직의 공권력의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
"주일한국대사 소환하라“"
전용혁 기자 2010.04.11
[시민일보]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해 국내에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하토야마 총리까지 나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
천안함, 빠르면 다음 주말 인양 완료
차재호 2010.04.10
이르면 다음 주 주말 천안함 인양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오는 15일께 천안함 인양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사고 해역의 날씨가 악화돼 17~18일께로 그 시기가 지연됐다. 현재 군은 천안함 함수에 체인 2개를 연결했으며 함미선 스크루 추진체 부분에 체인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
폐휴대폰서 얼마나 많은 금 얻을 수 있을까?
차재호 2010.04.10
폐휴대폰 1t에서 400g의 금을 얻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광석 1t에서 약 5g의 금이 채취되는 것의 무려 80배 달하는 가치가 있어 폐휴대폰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폐휴대폰 1대에는 평균 금 0.034g을 비롯해 은 0.2g, 코발트 6g 등이 함유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금광 ...
다음주 전국 맑고 포근… 12일 충청·강원 비
차재호 2010.04.10
다음주(11~17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일에는 충청이남과 강원도영동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충청이남과 강원도영동지방에서 비가 온 후 점차 갤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
절임식품 '소르빈산' 얼마나 먹어도 될까?
차재호 2010.04.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소르빈산의 우리 국민 섭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르빈산은 절임식품이나 건포류에 많이 사용되는 합성보존료이며,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천연으로도 존재한다. 다음은 식약청이 홈페이지의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밝힌 소르빈산에 대한 정보이다. ◇소르빈산이란. 소르 ...
서울북부지법 신청사, 내달 3일 개청
차재호 2010.04.10
서울북부지법이 5월3일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전,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또 서울북부지검도 7월 이전 개청한다. 10일 도봉구와 법원에 따르면 북부지법은 5월3일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북부지법은 1974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성동지원이 신설되면서 출발했다. 이후 1976년에 약칭 서 ...
오늘 전국 대체로 흐림… 중부지방 일부 '빗방울'
차재호 2010.04.10
주말인 10일 중부 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에서 낮 한때 비(강수확률 60%)가 조금 오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 5㎜ ...
"특수부대 운전병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차재호 2010.04.10
수송특기자로 차출돼 운전업무를 했어도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70년대 특수임무수행자로 차출돼 군 생활을 한 신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 ...
소비자 114명, '담합' LPG사업자들에 1억 손배소
차재호 2010.04.1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6개 LPG 공급업체가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단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들 업체들로부터 가스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씨 등 114명이 "A사 등 6개 업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LPG가격을 담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