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임수 감사담당관의 생생한 강의를 통해 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다.
구는 13일과 15일 이틀간 구청 대강당에서 정임수 감사담당관이 직접 진행하는 직원 청렴특강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감사담당관은 작년 8월 전국 지자체 ...
[시민일보] 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발의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종열 의원이 ...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려는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필리핀인 행세를 한 신20세기파 두목 안모(60)씨 등 2명을 업무방해, 사문서부정행사,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필리핀 사람인 R씨의 인적사항을 빌려 필리핀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았다. ...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오 모(46)씨가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 ...
[시민일보] 자동차 전용도로위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기관의 절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모(서울 은평구, 34)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14분경 자유로에서 판교 의정부방향 외곽순환도로 진입로 가감차선에 맨홀 뚜껑이 열려있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7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교과서 대금을 부풀린 한국검정교과서 총무팀장 강모(48)씨 등 3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강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인쇄업자 등 1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 ...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이 4.19 혁명 당시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학생 유족에게 공식 사죄한다.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회장 이기수)는 19일 오전 9시 서울 수유리 4.19 묘역을 참배, 헌화하고 당시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진 학생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
앞으로 채무자가 가입한 생명, 질병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금과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채권자나 금융기관이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민사집행법이 7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한다고 17일 ...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프로야구 초상권 로비'의혹과 관련, 게임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 로비를 받은 한국 프로야구선수협회 간부 A씨(47)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과 이름 등에 대한 사용 계약 ...
정유사가 기름값 100원을 내린지 열흘 정도 지났지만 다른 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무폴주유소와 셀프주유소의 기름값 인하폭은 생각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무폴(자가폴·자가상표)주유소의 전국 평균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920.15원으로 에쓰오일(1914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시험국을 설치하고 첫 시험전파를 발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지난 16일 오전 2시, 오전 4시 4G LTE 시험전파 발사를 시작으로 오는 7월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SK텔레콤의 ...
올들어 한국은행에 신고된 1만원권 위조지폐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1만원권 위조지폐 적색경보가 켜졌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발견된 1만원권 위조지폐는 1043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88.6%(490장)가 증가했다.
1만원권 위조지폐가 급증하면서 1분기 한국은행에 신고된 위조지폐도 237 ...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서비스가 결국 부채고, 미상환금액에 대한 연체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용카드 선포인트 서비스’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향후 불이익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고질적인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의해 명단이 공개돼도 이를 아예 무시하거나 일부만 갚고 “나몰라라”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고액체납자 명단 ...
[시민일보] 4.27재보선을 앞두고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한나라당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나라당 후보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실제 경인일보와 경기방송, OBS가 케이엠조사연구소(주)에 의뢰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분당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 ...
[시민일보] 4.27 재보선을 앞두고 경남 김해을 이봉수 후보 야 4당 공동선대위 천호선 대변인은 17일 “김태호 후보는 ‘김무성의 흑색선전’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야4당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흑색선전을 일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