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고질적인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의해 명단이 공개돼도 이를 아예 무시하거나 일부만 갚고 “나몰라라”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고액체납자 명단 신규공개자는 656명으로 전년(800명)에 비해 18% 줄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가 지난 2004년 첫 도입된 이후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로 명단을 신규 공개한 사람은 2005년 1160명, 2006년 704명, 2007면 661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 수납실적도 2008년(427억원)을 제외하곤 2006년 430억원, 2007년 435억원, 2009년 509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