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대비 개선 TF구성·운영도
정부가 테러 관리체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가정보원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현재의 '관심' 단계에 있는 테러 대비·대응활동을 '주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테러
대법 "단기간동안 차량 교통 곤란한 상태 발생"…교통방해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도로 점거 시간이 4~5분에 불과했더라도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일반 ...
홍영표 “잘못 나온 여론조사...정치적 의도 동의 못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측에서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5%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문 대표의 측근인 홍영표 의원은 17일 “잘못 나온 여론조 ...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처 검토”입장 밝혀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17일 작년 지방선거 시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YMCA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당시 위법적 행정을 바로잡아 진실을 ...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중개업소 위법사항 단속 및 불법행위 예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2월4일까지로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520곳에 대해 실시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많은 동(洞) 지역을 ...
광역환승제 협약… 총 424개 노선에 적용
[칠곡=박병상 기자]경북 칠곡군이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인접 시·군과의 협약으로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16일 칠곡군과 구미시, 김천시는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시내버스 광역환승제 협약식'을 ...
총 사업비 305억 투입
2017년 10월 완공 목표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포천시 금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이 17일 승인 고시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금현 일반산업단지는 시가 사업비 305억원을 투입해 가산면 금현리 산77-3번지 일원 14만1128㎡ ...
[세종=서재빈 기자]세종시가 2012년 5월23일~지난 5월22일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연장 시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시행될 이 특례법은 분할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에 미치지 않아 나눌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 ...
26일 민원 공무원의 날 행사서 기관 표창 수여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서 우수기관으로 재인증됐다. 시는 오는 26일 열리는 '민원 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기관표창 등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
읍·면·동장이 수시 순찰
19일 용역업체와 간담회
[광양=위종선 기자]전남 광양시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단속도 병행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토석채취,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
국토부, 통행료 부당성제기 주민의견 수용
[고양=이기홍 기자]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경기 고양시가 17일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으로 2억원의 용역비용은 국토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