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사진관 바가지 영업’ 사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비자 피해가 통계로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사진촬영업(스튜디오) 관련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게차와 크레인, 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집중 점검한다.노동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고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지게차 사고는 충돌·깔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 넘는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 사이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손해배상 관련 판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야외 숙영 훈련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군무원 정모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정씨는 근무하던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야외 숙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생활고와 가족 간병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함께 살던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까지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 ...
경찰청이 9월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무기류를 계속 소지하고 싶다면 결격사유 확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때 온라인이든 경찰서 방문이든 한 번의 절차로 신고·수사·소송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제도가 바뀐다.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 방안’을 확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