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현장감식 결론
[광주=정찬남 기자] 27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25)를 낸 광주 상무지구의 클럽 복층 구조물은 시공부터가 부실해, 언제든지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6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현장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도난되었다가 회수한 삼국유사 목판본과 어사 박문수 간찰을 법원이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6일 문화재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도난된 삼국유사를 사들여 은닉한 문화재 매매업자 김 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으며, 은닉 문화재는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김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중국 연변(延邊) 출신 폭력조직이 만든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 20명 가운데 11명을 붙잡아 이 중 국내 총책 A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지난 6월 국내 피해자 140여명에게서 보이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검찰이 국내 자동차업체에 부품을 판매하면서 담합을 벌인 일본 부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쓰비시일렉트릭(이하 미쓰비시)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이하 히타치)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 ...
大法, 대표 등 임직원 6명 집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 ...
大法 "탈법 행위" 판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회사와 노조가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취지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 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