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
[진도=황승순 기자] 국립남도국악원은 국악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를 실시한다. 오는 7월 3일 오후 5시에 국립남도국악원에서는 한국전통춤예술원을 초청하여 공연을 실시한다. 한국전통춤보존회는 우리의 본질인 악·가·무의 신묘한 조화를 통해 기운 생동한 전통춤의 보존계승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7월1~31일 한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하는 제도이다. 앞서 구는 이달 초 전수조사를 실시할 3명의 조사원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지난 2년간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우건설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대우건설은 2019년 6건, 2020년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건의 사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베트남 퀴논(꾸이년)시와의 우호교류 25주년(1996-2021)을 기념, '내가 만난 베트남, 내가 경험한 용산'을 주제로 사진·영상·그림(컴퓨터그래픽 포함) 공모전을 연다고 29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응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베트남 국적자 중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이달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최근 주민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 지회장 및 회직자 등을 상대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