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⑴지방세 관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0만741명 늘어 누적 762만92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12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이날 집계된 위중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국회의장에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날 인권위는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에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현행 양육비 이행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를 5000만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7일 모범 수형자 총 735명이 가석방된다.법무부는 코로나19 확상 상황 속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에 모범 수형자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가석방 대상에는 모범 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됐 ...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민원실 외국어 통역도우미’를 위촉하고 맞춤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실 외국어 통역도우미는 중국어, 일본어, 스리랑카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따갈로그어, 러시아어 등 9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