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허위 입원 환자 유치, 금품을 받고 특정 약품 처방을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들에게 실형·징역형·벌금형을 선고했다.1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전직 병원 직원 4명에 대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고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로 3번째를 맞은 공모전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내외국민이 함께 살 ...
김기현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한동훈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증거 인멸 시도”[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 재판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는 모양새다.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영화 아수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피아 영화에서 나 ...
윤상현 안철수 이어 당 지도부까지 힘 싣는 기류이양수 "수도권 민심 우리 당에 우호적이지 않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해프닝으로 끝난 듯 했던 신평 변호사의 '국민의힘 수도권 총선 위기론'이 국민의힘 내부의 백가쟁명으로 탄력을 받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 지도부조차 위기론에 동조하는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법무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오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서울시는 12일 오전 3시부터 일반 카드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ㆍ지선 1500원, 순환ㆍ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
[부산=최성일 기자] 생후 13일 된 아기를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 등 3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금고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 ...
국힘, 김태우 특사 후 재공천?...당헌과 명분 사이 갈등민주, 8일 예정 검증위 컷오프 18일 연기에 지역선 반발[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는 10월 실시 예정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특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법무부 심사를 통과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집회에서 위험 물질 시너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지역본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