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 차례 ‘급전지시’에 유류발전기까지 풀가동
장기적으로 전기료 인상 ‘방아쇠’될 가능성도 우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사정에 문제없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탈원전이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인상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9일 종편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기업들에게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는 급전 지시를 내렸는가하면, 특히 21일엔 보조 수단인 유류발전기까지 7대 모두 풀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MBN은 이날 보도에서 “유류발전기는 발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 보조적으로 쓰인다"며 "상당수가 80년대에 지어진 노후 발전기 7기를 모두 가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전력 수급상황이 긴박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여름 전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전력 공급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전력거래소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드러났다.

김의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달 12일과 21일에 3~4시간의 ‘급전 지시’를 내렸다.

급전지시는 수요자원거래시장(DP) 계약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전력사용 감축을 지시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도입돼 2017년 기준 약 3,0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및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력공급의 불안정과 전기료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 방침대로 신재생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면 전기요금이 지금의 3.3배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이 20% 안팎으로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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