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노조와 함께 만들고 추진...광주시, 모범 고용주로 노․정 관계 정립 통해 광주형 일자리‘탄력’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성공적 추진과 정착을 위해 노조와 광주시의 상호 신뢰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사회적 책임 실천 선언식’이 오늘(28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선언식에는 광주시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나인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최영일, 광주시 자치단체노동조합 임가춘,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박병규 단장이 참여해 사회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자와 광주시가 상생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터를 조성해‘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2017년부터 광주시 직접고용(기간제) 노동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 공무직 수준과 다른 임금체계 방식으로 노․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임금을 설정해 나가는 것으로, 공무직 전환으로 예상되는 추가 소요 예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게 됐다.

노조에서 현 공무직과 다른 임금 체계를 수용한 것은 공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시 재정 압박을 주지 않고 함께 한다는 의미로, 2015년 2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협약 및 이행합의서 체결 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성실하게 추진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면서 최대 걸림돌인 기준인건비와 공기업 경영평가 등의 쟁점사항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해결한 바 있으며 2016년 4월 현재 896명의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중 743명(83%)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고, 지난 27일에는 박원순 시장과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서울시 노동포럼에서‘광주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이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접고용 2년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윤장현 시장은“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성공의 열쇠는 안정된 노사관계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의 지역 정착이다”며“노‧ 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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