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시비 보조금 삭감 및 보조 매칭비율 변동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계양구의회는 손민호 의원 외 5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 17일 ‘시비 보조금 삭감 및 보조금 매칭비율 변동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계양구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인천시가 자행한 보조금 삭감 및 보조사업의 매칭비율 변동으로 구에서 시행중인 40여개 사업 중 34억 정도의 예산이 구에 떠넘겨졌고 구는 관련사업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의회는 반쪽짜리 예산을 심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인천시는 시 부채 상환을 위해 2년간 한시적용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유정복 시장의 선거공약 예산으로 1조2천억원을 편성했으나 대부분은 토목․건축예산이며 복지예산은 2.3%인 283억원에 불과해 사회적 약자들을 복지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민호 의원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는 교부세 삭감 등 재정지원과 연동해 지자체를 협박하고 있고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복지부 지침 외에 시행 중인 사업예산을 깎고 보조금 지급 비율을 변동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인천시는 진정한 부채상환 노력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을 줄여서 해야지 힘없는 서민 복지예산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믿고 뽑아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지정돼 2016년도 사업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3,519만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 6,600만원을 부활시켰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