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곳 정비사업 매몰비 내년까지 지급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정비사업 매몰 비용을 보조 가압류 해제 후 지급한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매몰 비용은 총 43개 구역·1260억원이 신청됐다. 이달 기준으로 26개 구역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이 중 13개 구역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보조대상 구역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 보조된 구역 상황을 보면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대부분 협력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가 해소됐다.

그러나 조합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은 시공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아 매몰비용 보조가 조합원의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조합단계에서 해산된 구역에 조속한 시일내 가압류 등의 채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검증위원회 개최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매몰비용 집행 지연을 방지하며 조합 및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몰비용 보조는 시공사 등이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할 경우 지급한다.

아울러 시공사 등 채권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천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비사업 채권·채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공사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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