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지방재정 건전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최근 회의실에서 홍순만 경제부시장 주재로 ‘2015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비중이 높은 시 본청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등 7개 관련 부서와 군·구 부단체장 등이 한 자리에 모여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체납액 정리실적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체납정리 대책을 논의했다.

올 9월말 기준으로 시, 군·구 세외수입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징수액은 전년대비 7,273억원이 증가한 1조1,848억원이며 징수율은 79.9%로 19.2% 상승했다.

징수액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6,659억원을 더 징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 공기업 특별회계 징수액은 1조2,65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54억원이 늘었으며 징수율도 2.7% 상승했다.

시는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 강화군 등 군·구와 일정별로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해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재산압류, 예금 등 19만9천여 건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 4개월 운영하는 등 징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9월말 기준으로 군·구의 총 체납액은 2,341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63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고회 참석자들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를 보다 더 적극 추진해 체납차량 24만대, 체납액 927억원(과태료 474억원, 자동차세 453억원)을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말까지 고질·상습체납자의 채권 및 예금을 압류 조치하는 한편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결손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9월말 기준 국정평가 과태료 징수실적은 53.2%로 전년 동기대비 3.4% 상승했으나 징수목표 60.0%를 달성하기에는 미진하다고 보고 전체 과태료의 81.2%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대책을 교통부서가 시행키로 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홍순만 경제부시장은“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산정 시 세외수입 반영비율이 더욱 높아지는 등 세외수입업무의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자발적인 세입 증대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홍 부시장은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예방, 납부홍보 강화와 질서법 원칙에 의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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