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정 법령 한권 집약, 건축법, 농지법, 등 주요 규제 법률 등 정리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과 규제내용 등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책자를 발행했다.

군은 우선 ‘이루스․ 나누스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 이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납세자가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한 이 책자는, 201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등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월별, 세목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았다.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어 행정기관의 과세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각종 인‧ 허가 사업 신청에 따른 규제 내용과 허가기준을 엮은‘알기 쉬운 인․ 허가 규제 법령 편람’을 발간했다.

편람은 그동안 제․ 개정 됐던 법령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권으로 묶었다. 여기에는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주요 규제 법률의 개념과 규제내용을 수록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와 조례의 규제도 함께 정리했다.

군 관계자는“보다 효율적인 주민 홍보를 위해 눈높이에 맞춘 안내책자를 발간했다”며,“주민들에게 널리 배포해 최근 개정된 세법과 규제내용 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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