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나 학교주변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강제로 철거키로 했다. 성매매 집결지내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등도 강화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결지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에 행정집행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신·변종 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도 강화키로 했고 경찰청과 지자체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지자체는 단속결과를 토대로 건축·소방 등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관할 경찰서 및 지자체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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