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400건서 정책발표 1년 후 9200건으로 껑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초보운전자들의 사고가 급증하면서 운전면허시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질 예정인 가운데 지난 MB 정부의 운전면허 시험제도 간소화 정책시행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당시 경찰청 운전면허개선 자문위원을 맡고 있던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실제로 운전면허 간소화가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히 교통사고 횟수가 증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1·2종 운전면허, 1년 미만의 운전자의 사고 건수를 보면 2010년에 8288건에서 2011년 7400여건으로 줄어들었다가 간소화 정책이 발표된 바로 1년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교통사고가 9200건으로 25% 증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과 관련, “기능시험이 열한가지였다가 지금은 두가지로 줄었다. 2011년 6월 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에 대해 발표하자마자 그냥 확 줄었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줄어들기보다 그냥 줄어들어버리니까 황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당시 운전면허 제도개선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운전면허를 제도개선 해야 할지, 선진국 사례도 벤치마킹하면서 좀 강화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간소화 정책을)발표를 하면서 아예 그 자문회의 자체가 없어졌고, 갑자기 (시험이)줄어들어버리니까 황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사례는 어떻게든 강화되고 있고 필기시험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당시만 하더라도 기능적인 질문이 많았다. 도로 상황에서 응급조치, 실제로 운전상황을 필기화해서 하는 부분들, 또 요새 친환경 경제운전 같은 에코드라이브도 가미하는 것들”이라며 “영국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간소화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백지화가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우리나라의 운전학원이라는 게 수익성,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기능적인 것과 실제로 시험이 이뤄지는 부분들이 영리적인 목적으로만 이뤄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