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속 안해···국민안전 방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수도권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초재료로 쓰이는 '골재'의 절반 이상이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 골재'인 것으로 확인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은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도 골재수급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에서 유통되는 골재 중 비허가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38%이며, 이중 수도권은 5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골재를 비롯한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에 표준 규격인 KS 인증제도를 시행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전국 골재채취업체 1501곳 가운데 KS 마크를 취득한 업체는 겨우 11곳(0.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 물량은 약 2억1500㎥인데 비해, 정식으로 허가받은 채취 장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물약은 약 1억3400만㎥에 불과해 8000만㎥ 정도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비허가'(불법유통) 물량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급안정성에만 주력하고 품질관리는 등한시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불량 골재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등 개선계획이 전무해 사실상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염분이 남아있는 바닷모래 등 불법 골재채취로 인한 출처와 품질이 불분명한 불량 골재에 대해 골재의 관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불량 골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국민의 안전을 방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골재가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원석의 발생부터 최종 골재 유통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유통관리 시스템을 전면 보완하고,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확실한 품질관리를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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