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철도는 선로, 차량, 전차선, 신호 등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복합체로 레일, 침목, 분기기 등 궤도시설물의 불량방지는 철도 안전수송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궤도시설물 노후현황은 레일 7698.6km 중 218.3km(2.8%), 침목 1224만7000개 중 34만2000개(2.8%), 분기기 1만1145틀 중 365틀(3.3%)로 전체 약 3% 정도의 노후도가 측정됐다.
3%는 비율로는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으나 2011년 광명터널 탈선사고는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각인할 때 노후도 3%는 굉장히 크고 위험한 수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후시설물 가운데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현황은 레일 53.1km(24%), 침목 15만6000개(46%), 분무기 182틀(50%)로 전체 약 40%에 달하는데, 인건비와 경비는 계속 상승하지만 궤도시설물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예산은 2004년 846억원에서 2013년 662억원으로 무려 187억원이나 감소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매년 선로를 연장하고 있어 열차의 고속화와 수송량의 증대에 따라 궤도시설물의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교체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철도는 항상 사고위험을 껴안은 채 운행될 수밖에 없다. 노후시설물을 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안전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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