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인천시 남동지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홍보 펼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8 1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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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남동지사가 남동구의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남동지사(지사장 김창배)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건보 남동지사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의회에서 한민수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에게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공단 현안을 주제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창배 지사장은 “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 부과기준을 현재까지 사용함으로써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료 관련 민원이 건강보험 전체 민원의 80%가 넘는 한해 5천730만 건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장은 “4원화된 부과기준과 자격에 따라 7개로 나눠져 있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동일보험집단 내에서 소득중심으로 동일한 부과체계를 개편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과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같은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각기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소득 파악 율이 높아진 만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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