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4년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 긴급중재에 나섰으나 중재노력도 끝내 무산됐다.
그 동안 7차에 걸친 노・사 자율협상 결렬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조정은 사측의 입장을 반영해 주지 못함에 따라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5시40분부터 전면 파업을 통보했다.
이번 임금협상에서 사측은 시급을 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럴 경우 시의 재정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 내년 이후로 미루자고 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여금, 김장비, 하계휴가비 등 3가지를 통상임금으로 서울 등 4대도시는 산입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한 예를 들었다.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5대도시(울산 제외)가운데 대전만이 통상임금에 2012년부터 산입, 운영 중이다.
광주시 버스운전자들은 임금수준은 대전에 비해 2013년 22일 근무기준 15만5000원이 차이가 나므로, 앞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 매년 3분의 1씩 추가 인상해 대전과의 격차를 메워줄 것을 주장, 24일 근무기준 24만2900원(7.7%)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시급 조정분을 포함해 12만2300원(3.9%)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측에서는 이를 거부해 최종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수립한 긴급비상교통대책을 즉각 가동하기 위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하달하고, 중형버스 및 비 노조 운전자를 투입한 84개 노선 677대의 시내버스행(72.8% 운행), 지하철 10% 증편운행(24회), 택시부제 해제, 마을버스 증회운행 및 전세버스 임시유상운송허가, 광주에 진입하는 농어촌버스의 증편운행 요청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광주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임금수준이 타 도시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연간 400억 원 규모의 시 재정이 지원되는 준공영제로 시내버스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일시적인 임금인상은 어렵다. 비록 협상이 결렬됐으나 노측의 태도변화가 있으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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