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규제개혁위 본격 가동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4 1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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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등록규제 37건 폐지 [시민일보=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각종 규제를 심사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 추진전략 소개, 분야별 규제개선 안건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기존 및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와 규제개혁실태 점검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김복운 부시장과 한상영 하남시 기업인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지역내 기업, 건설, 건축, 주민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명 등 총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부시장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발굴 및 심사에 위원들이 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 477건의 자치법규 중 191건이 등록규제로 파악됐으며 올해까지 등록규제의 20%(37건)를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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