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로 모든 정치권 자중 속에 구리시 시의회는 여, 야 및 상호 지지자 격돌 -

▲ 새누리당 시장,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시민일보=고성철 기자]김용호, 진화자 시의원과 백경현, 강호현 시장 예비후보, 진지성씨 등 시의원 예비후보자 및 시민들 40여명은 구리시청 브리핑 룸에서 1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에 관련 개발협약서 강행처리에 협약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화자 시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지난17일 박영순 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GWDC 개발협약서를 강행처리 하려고 했는데 구리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시의원은 구리시장은 개발협약서 내용을 그동안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불성실하게 임하며 전문가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도 없었으며, 개발협약서에 대한 시의회 질의답변 시간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완요구사항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투자금액을 구체화하는 사항임에도 구리시는 보완하여 제출한다는 이유로 개발협약서를 서둘러 체결하려 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임에도 개발로 인한 이익은 모두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불공정한 협약서”라고 밝혔다.

또 협약서는 결국 K&C에 GWDC 개발관리권을 넘겨주고 그 동안 집행된 비용과 앞으로 집행될 천문학적인 비용까지도 지불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약서의 내용의 문제점은 큰 예산이 투입됨에도 사업자에 해당하는 NIAB가 진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기업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구리시가 투자기업에게 일체의 소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구리시가 가져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사업자에게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굴욕적인 조항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리시가 사업자의 활동비용까지 지급하고 그 동안 구리시와 투자자들이 집행한 비용들을 사업자가 투자한 것으로 까지 인정하면서 자문 수수료까지 매월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구리시의 의무부담을 가중하면서 토지 매수권리를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권리를 협약서에 명시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태는 지난 17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구리시가 제출 상정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협약서(DA) 체결 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의원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양 당 지지자들이 몰려와 시 의회에 누군가 석유까지 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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