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민ㆍ관 합동 규제개선위 구성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등 개선 탄력받을듯

[시민일보=이상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인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개선을 위한 헌장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

최근 ‘규제개혁, 창조행정’선포식을 개최한 인천경제청은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와 10대 내부규제 가운데 7건에 대해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오는 5월 초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밝힌 7건은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 관련 문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관 합동 규제개선위원회’를 기업인, 개발사업 시행자 등 20여명으로 구성하고 적극적 법 해석 및 집행을 위한 준거역할을 할 ‘적극 행정 헌장’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구단위 계획상 설치가 금지돼 있는 송도국제도시내 데크(Deck) 관련 규제 철폐는 이달 중에 설치 방안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오는 6월 중에 허용할 계획이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대폭 완화해 사업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네거티브 규제 변경’과 관련해 송도국제도시 9공구(아암물류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중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초 네거티브 방식으로 수립, 승인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노외주차장 의무 확보 비율 완화와 관련 이달 중에 노외주차장 수요 분석을 통해 오는 5월 중으로 시청과 협의한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주민 누구나 규제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홈페이지(www.ifez.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배너를 설치했다.

규제개혁 신문고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민원과 관련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올린 글은 작성자와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돼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의는 정책현안조정회의의 최종 결정을 통해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처리 진행 상황도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이종철 청장 주재로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창조행정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선포식에서 발표한 10대 전략과제와 10대 내부규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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